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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변경계약

입주계약절차, 입주계약변경절차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산집법 제38조)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산집법 제13조제2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구비서류

  •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민원양식다운로드

위반시 벌칙사항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1.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2.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유의사항01

산집법 제38조 제2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민원양식다운로드

위반시 벌칙사항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1. - 산집법 제53조에 의거 1,500만원이하의 벌금
    2.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유의사항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