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中企 1조3천억 수혈]
기술혁신 기업 혜택 우선…신용대출 확대로 자금난 숨통
이 부총리 '중기지원 종합대책안' 대통령 보고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 지원에 1조3천억원의 재정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유가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당초 책정된 2조4천억원 이외에 6천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 승인을 받지않아도 되는 기금 등으로부터 1천500억원 가량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08년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만개를 발굴해 정책자금의 우선적 지원,각종 기술개발 지원,우수기술 사업화 지원,병역특례를 비롯한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금융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담보대출 관행에 굳어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용대출로 전환하고 경쟁력있는 기술혁신 중소기업 및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을 맡고,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엄격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혁신과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보증기금 업무특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경영지도사와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그룹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고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산업은행 등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는 중소기업 크레디트 뷰로(CB·신용평가기관)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거래 현금성 결제비중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대출만기를 5년이상으로 장기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 이동현기자 dhle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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